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전문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할 때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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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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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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