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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전문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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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할 때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