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전문위원의 보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직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별표2에 의한다.

②전문위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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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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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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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