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하천제방정비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하천제방정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2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1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하천제방 정비 평가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하천 제방 정비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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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하천제방정비평가기준
[별표 1] 하천제방정비평가기준 구 분 | 정 비 사 항 | 배 점 | 비 고 축제정비 (30점) | 1. 둑마루의 요철정비 상황 2. 제방단면유지 상황 3. 떼손질 및 잡풀제거 상황 4. 무허가 경작, 방목 및 기타 단속상황 |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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