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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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에 의한 공무원신분증과 같이 하되 공무원증 앞쪽하단의 "중앙행정기관명"난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뒤쪽상단의 "공무원증"난에 "전문위원증"을, 뒤쪽하단의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난에 "위원장 명의 및 직인"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에 의한 공무원신분증과 같이 하되 공무원증 앞쪽하단의 "중앙행정기관명"난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뒤쪽상단의 "공무원증"난에 "전문위원증"을, 뒤쪽하단의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난에 "위원장 명의 및 직인"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전문위원 신분증의 발급, 휴대 및 반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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