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6조 (어획증명서 확인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2.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3. 해당 참다랑어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어획 및 양륙된 참다랑어의 양이 1톤 미만이거나 세 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내 또는 수출하기 전까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를 어획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획증명서"를 각각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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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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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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