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11조의2 (탄력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탄력정원")을 둘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탄력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탄력정원을 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정원에 탄력정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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