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 (연간특별지도·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조사과장은 환경감시단 관할구역내 당해 연도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2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1에 따른다.
③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3. 선정사유4. 기타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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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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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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