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사업계획승인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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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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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8 시행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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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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