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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