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6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는 심사자 1인이 1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심사자 수와 심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심사자는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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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심사자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심 사 자 서 약 서 본인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사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을 받은 바 없다. 3. 심사업무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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