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체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는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3월까지 당해년도에 실시할 자체정기검사에 대한 계획을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정기검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2. 규격3. 수량4. 기물번호5. 사용자(또는 상호)명6. 소재장소7. 정기검사 실시 예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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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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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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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