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에 적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한 경우 별표 2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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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
[별표 2]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 지정번호 | 지정일자 | 업체명 | 성명 (대표자) | 사업장주소 | 전화번호 | 품목 | 규격 | 등급 | 검사용량 범위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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