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의2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호의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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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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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의2조 · 다른 훈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