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9조 (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촬영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등으로 청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2.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초소 운영, 기타 보안울타리 및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주변지역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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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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