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9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 신 청 부 서 |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 구 기 간 | ~ ( 개월 ) 예산 규모 | 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 선 정 부 서 |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 구 기 간 | ~ ( 개월 ) 예산 규모 | 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구 분 |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 연구자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중복성 검토 | 과제명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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