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 (확인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확인기관은 법 제9조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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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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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확인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