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8조 (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첨단기술기업은 유효기간 중 지정서 재발급 및 변경지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2

②항 및 제3조에 따라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또는 변경지정 검토서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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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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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지정서의 재발급 및 변경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