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