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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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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