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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조문 48개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변경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의 변경 등

해수욕장의 구역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해수욕장협의회

사용료의 징수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원상회복 등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안전관리지침

안전관리조치 등

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환경관리지침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백사장 관리

폐기물 등 관리

유해생물 관리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해수욕장의 평가

국가 등의 책무

해수욕장평가위원회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위임ㆍ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수욕장의 지정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해수욕장의 현황조사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