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 및 의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③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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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제 회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의결서 ○ 안건명 : ○ 의결내용 안건번호 | 의결내용 | 검토의견 | | ※ 의결내용 예시 :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등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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