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제3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등은 신청지역에 대한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제출을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 등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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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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