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외정보리포터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정보리포터의 선발과 해외정보리포터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 관련 부서의 과장 및 사무관(연구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 등의 관련 학과 교수, 식품 등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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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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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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