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감시정보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정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세관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국경 주요 감시대상에 대한 감시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2. 주요감시대상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고서 생산3. 우범선박·우범차량 등 관리4. 입항 및 출항선박에 대한 출무 대상선박 결정 및 통보5. 일제점검대상 선박 선별·보고 등 관리
②감시정보반은 월 1건 이상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