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등록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법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또는 모집업무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모집 업무 정지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취소자 명단 및 업무 정지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
③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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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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