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록업무의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등록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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