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록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모집업무로서 영 제27조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에 한정한다.
③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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