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7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11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법무부 자체감사규정」제24조의2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