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1조 (징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청원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청원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단,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청원경찰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투표처

[별지 제3호서식] 징 계 의 결 투 표 지 파 면 | 해 임 | 정 직 | 정 직 | 정 직 | 감 봉 | 감 봉 | 감 봉 | 견 책 | 비 고 파 면 | 해 임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견 책 | 비 고 | | | | | | | |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징계기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