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소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 다음 순위인 사람(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④위원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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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제6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제7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7조의2 · 징계의결 요구기준제8조 · 징계의결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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