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3조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4. 기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
②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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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제6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제7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7조의2 · 징계의결 요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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