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9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8조 제2항의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본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소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심의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과 같으며,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⑤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
⑥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징계처분을 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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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징계처분 재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징계처분 재심청구서 1. 사건명 : ○○ 처분 ○○ 청구 (예시 : ○○처분 취소 청구)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세) 소 속 | 직 급 | 주 소 |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 전화번호 | - 자택 : - 휴대전화 : 3. 재심 청구의 취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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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재심결정서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별지 제9호서식] <신설> 재 심 결 정 서 | 재 심 결 정 서 | 재 심 결 정 서 | 재 심 결 정 서 | 재 심 결 정 서 | | | | 재심 청구자 인적사항 | 소 속 | 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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