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9조 (저작권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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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저작권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저작권법」을 따른다.
②모든 간행물의 저작권은「저작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승인 없이는 무단전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③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연구원 명의로 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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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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