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조속기 재봉인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검사대행자의 조속기 조정 및 재봉인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