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택시미터 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부령 제8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중 택시요금미터의 사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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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전기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1. 8. 27.> 전기식 택시미터 [ ] 제작 [ ] 수리 [ ] 사용 검정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제작검정: 15일 수리검정: 30일 사용검정: 즉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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