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검사대행자는 공동부령 제21조에 따라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검사 등(정기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자동차 소유자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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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제8조 · 기술인력의 관리제9조 · 기술인력의 교육 등제10조 · 조속기 재봉인의 시행 등제11조 · 택시미터 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