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별표 1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표지판을 설치할 것2.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수수료를 게시할 것3. 사업장의 전산장치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결할 것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을 등록할 것
②공동부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종합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정기검사를 포함한다)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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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1. 사업자 일반현황 업체등록번호 | | 등 록 일 자 | 년 월 일 등 록 관 청 | | 업체구분(업종) | 등록 업체명 | | 사업자(대표자) | 업체 소재지 | | 사업자(대표자)주소 | 2. 지정자격 및…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
지정번호 : | 지정번호 : | | | ↑ 600 mm ↓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장 검사업무 범위 : | ↑ 150 mm ↓ | | ↑ 600 mm ↓ 업 체 명 : | 업 체 명 : | 업 체 명 : | 업 체 명 : | ↑ 600 mm ↓ ← 800mm → | ← 800mm → | ← 800mm → | ← 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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