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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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