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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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1. 사업자 일반현황 업체등록번호 | | 등 록 일 자 | 년 월 일 등 록 관 청 | | 업체구분(업종) | 등록 업체명 | | 사업자(대표자) | 업체 소재지 | | 사업자(대표자)주소 | 2. 지정자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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