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기술인력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68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을 포함한다)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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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료증
■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7. 28.> | 제 호 수 료 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교육과정명 : 4. 교육분야 : 자동차종합검사 5. 교육기간 : 위 사람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정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
1. 교육 운영·관리 가. 교육인원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회당 40명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일정 및 차수 등에 대한 연중 계획을 세워 공지하고, 교육 신청자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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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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