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9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림청장은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고, 기획조정관이 위원장이 되며 민원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한다.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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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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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