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신청서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송부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민원2.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③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해 접수·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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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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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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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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