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 (민원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에 따른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고 국민신문고에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11-10 시행된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민원 처리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