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2조 (인증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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