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제8조 (관계인의 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2-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역학조사반은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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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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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관계인의 자료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