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7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삭 제)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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