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8.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