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부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정부합동감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합동감사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정부합동감사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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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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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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