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과 위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조정관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정부규제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2. 학계 또는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3. 경제단체의 임직원4. 소비자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공정거래분야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