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과 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조정관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정부규제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2. 학계 또는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3. 경제단체의 임직원4. 소비자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공정거래분야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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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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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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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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