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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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과 같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쟁분과위원회2. 소비자분과위원회3. 기업협력분과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과 같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쟁분과위원회2. 소비자분과위원회3. 기업협력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4. 규제 개선 건의 등에 관한 검토5.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6. 그 밖에 심의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