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일상감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 또는 대상업무 담당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중 자체감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결재과정에서 법무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거나 부패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의뢰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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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업무주관 부서명 | 건 명 | 담당과장(팀장) | 의뢰자 | 의뢰일 | 접수번호 | | | | | 1. 업무내용 2. 일상감사 의뢰사항 3. 관련서류 ① 동 사업 추진 시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첨부 ② 지침 제12조의 일상감사 중점에 대한 의견(서식 3) 등 ※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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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요청업무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요청업무에 대한 의견서 o 요청사업의 필요성(합법성) o 요청사업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o 요청사업의 목적(목표) o 요청사업의 추진 주체 o 요청사업의 재원조달 현황 o 요청사업의 원가계산(가격산정) 현황 o 계약방법 및 추진절차 o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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